내년 의대 정원 조정 힘들어지자
“2026학년도 협상을” 현실론 나와
모집 중단부터 1500명까지 다양
現 고2 수험생-학부모 반발 클듯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뉴시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분을 포함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공고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두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 “이번 주 지나면 내년도 조정 불가능해져”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 39곳 중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1곳의 정원이 늘었다. 특히 모집인원 4610명의 3분의 2가량을 수시에서 뽑으면서 수시 중복합격자가 많아 정시로 이월되는 수시 미충원 인원도 1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33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시 미충원 인원이라도 줄여 의료공백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각 대학은 26일 오후 6시까지 수시 추가합격 통보를 마무리하고 28∼30일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정시 최종 모집인원 발표 후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미충원 이월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 등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이월 시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했다는 등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시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보냈다.
의료계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협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선 “내년 초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6학년도는 1500명만 뽑자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 5명 중 2명은 “그렇다”고 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증원한 4610명으로 하는 현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 2026학년도에 기존 정원(3058명)에서 약 1500명을 감원해 1500명만 뽑는다는 가정이다. 반대한 후보 중 강희경 후보는 “2025학년도 증원 강행 시 휴학한 의대생과 늘어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된다. 이 경우 2026년도에는 0∼500명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 의사단체 “2026학년도 0∼1500명 모집해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2025학년도 증원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년도 증원 강행 시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0∼1500명 사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23일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했다.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부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4일로 조율 중이던 의협 비대위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토론회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정부가 의협 새 지도부와 2026년도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도 올해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이미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 주장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이하로 대폭 줄일 경우 현재 고2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원 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의약학 계열과 상위권 자연계열 입시에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