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두 특검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법은 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며, 한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끝으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