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내란 잔불’ 진압하는 중대 전환점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 잔불을 진압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힌 직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특검 추진과 임명 두고 여야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 없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고, 두 명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의총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피의자”라면서 “그런데 여야 협의에 특검법 등을 맡기겠다는 건 본인이 여야 위에 있는 선출된 권력으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다음주가 내란 잔불을 완전 진압하는 중대 전환점 될 것이란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개시되고, 윤석열 체포 여부도 이번주나 다음주 지나며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