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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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여사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의 요구에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