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지원, 경제 성장·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1인 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자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어디가나 알바(아르바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신용 불량이면) 통장 개설이 금지되기 때문에,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는 아주 급등해서 지금 그 효과로 경기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달린, 상대적인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게 공공 영역, 정부,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사명감과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