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심사숙고 해달라”

“권한대행 체제 흔들리면 국제사회 신뢰 무너져…경제 악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 뉴스1 

 정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심사숙고를 요청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현재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줬고, 그러한 믿음에 기초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신용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표가 30대 중반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탱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또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해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이 탄핵 추진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냐고 묻는 질문에 “한 대행은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국회 입법처 (자료)를 잘 읽어보면 총리 시절 직무에 문제가 있어서 탄핵을 하면 절반이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총리의 직무 위법성으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등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추진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문제는 당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