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쌍특검법’ 거부 시사에 이재명 “내란 세력 비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것에서 선회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당초 민주당은 오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이를 ‘내란 세력 비호’로 규정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하려고 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타협 및 협상을 주문한 것에 대해 “이게 말이 되나, 한 대행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란 특검법 거부는)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내란 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4일 오전 한 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하자 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요소와 결함이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우정 주간동아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