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계엄 불똥’… 제작업체 결정 해 넘길듯

국방장관-방첩사령관 공석에 차질
업계 분쟁에 6개월 사업 지연 겪어
“전력화 시기 더이상 늦춰지면 안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8조 원 가까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최근 도마에 오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도 이 사업에 적지 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더 늦어져 해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24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KDDX 관련 기밀 정보를 임의로 보관한 뒤 이 자료를 입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방첩사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계엄 사태 여파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첩사의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위원장이 공석이라는 점도 문제다. 방추위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현재 방추위 위원장도 비어 있다. KDDX 사업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어도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KDDX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행 체제에서 의사 결정이 빨리 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 원 규모로 총 6대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실전 배치하는 군의 주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1∼6월)에 선도함 제작 업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에 참여한 두 업체가 모두 기밀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사업이 지연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올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사업 지연으로 해군 작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만큼 비용도 오르고 많은 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국방 관련 사업 등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다만 KDDX 사업은 이미 6개월이 지연됐고 전력화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