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체포영장 불응땐 공무방해” 주장 “비겁하고 추하게 느껴져” 비판도 ‘尹, 수사-탄핵 버티기’에 우려 확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수사, 탄핵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상당히 비겁하게 보이고 추하게 느껴진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