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韓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시사에 민주당 ‘탄핵 당론’ 채택
與 “정부 와해 시도” 총리실 “국제사회 신뢰 붕괴 경제 악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24일 연말연시 비상근무기관의 대응체계 점검 등을 위해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 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탄핵 정국]
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
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