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청년, 지방이주-정착 촉진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도 추진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조성에 나설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지역 활성화에 투자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자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8개 부처가 협력해 22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부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면 교육부는 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모 대상은 7개 도 내 기초지자체 120곳이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제주도는 제외다.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대학, 기업 등 민간이 지역 활성화 관련 분야에 투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비(非)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만 참여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