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업 54% “한국 규제, 경쟁국보다 과도”

대한상의, 국내 443곳 체감도 조사
“기술-인력규제 중점 개선 필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 첨단기업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첨단기업 443곳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인식한 기업이 응답기업의 53.7%, 과도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이 2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2.9%는 첨단산업 관련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규제를 이행하는 게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다’(32.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아서’(23.1%), ‘자료 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중점 규제 개선 분야로 기업들이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29.6%)로 나타났다.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는데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인증을 중복으로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인력 규제’(17.8%)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R&D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TSMC는 삼성전자에 14나노 공정이 뒤처지자 R&D 연구인력 400여 명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 바 있다. 그 대신 야간 근무 인력에게 연봉 30%, 연말 성과급 50% 추가 등의 혜택을 줬다. 이 같은 방식은 현재 한국 반도체산업에서는 불가능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