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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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이 다른 지역 대비 최대 50%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개소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 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또 유료 부가 서비스 가격 상담 때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간(2021년 1월~2024년 3월)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이 181건(18.5%)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가 69%를 차지했다.
B씨는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을 체결하고 입실했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할 경우 금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