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오세훈-안철수-유승민 등 주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뉴시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추후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요구하는 등 당 주류를 거스르는 입장을 내온 오 시장이 이날도 다른 입장을 낸 것.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