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대규모 정비사업에 28~29년 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이주주택 아닌 공공분양주택, 공청회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News1
정부가 분당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끝냈고, 분당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수급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7일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분당구 야탑동 621 일원에 2029년까지 공공분양주택(1500가구)을 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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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도시 재건축 이주수요를 시장에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2027년~2031년) 신도시 내외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분당은 2028~2029년 일시적 공급부족 우려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기간 국토부가 예상하는 수요물량은 1만 2700가구로, 가용물량(8600가구)을 크게 넘어선다. 이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단지가 2년 내 관리처분을 받았을 때 예상한 수치다. 만약 일부 단지(20%)의 관리처분 시기가 늦춰지면 2029~2030년(△수요물량 2만 1600가구 △가용물량 2만 2300가구)까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야탑동 유휴부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해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은 2026년 원도심 정비사업 이주와 일시적 공급부족이 맞물려 2028~2029년 추가 공급물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 반대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명희 야탑이주단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처음에는 이주단지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주수요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이라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사전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이주단지가 아닌 공공분양주택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세부 계획이 없다 보니 납득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사전 협의 후 발표한 계획을 백지화할 거냐는 질문에는 “철회한다기보다 국토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세부계획 등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토부와 이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탑동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라며 “별도 이주 수요를 받기 위한 게 아닌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 절차에 따라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