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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에 11.6조 지원”

입력 | 2024-12-27 09:59:00

“근로자 휴가 지원 2배 확대…관광업계 500억원 특별융자”
“SOC 상반기 중 12조원 집행…공공주택 내년 7만호 착공”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투자, 민간투자·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역대 가장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 개의 90% 이상을 1분기(1~3월)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분야에서는 내년에 연간 5조5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설 명절 기간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고 국가·지역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광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도 연장한다.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000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국토·교통 분야의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 원 중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12조7000억 원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 지원을 위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내년 7만 호 이상 착공하고, 기업구조조정(CR) 리츠와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운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한다. 당정은 ‘재건축촉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