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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마저 탄핵…외신 “美동맹 한국의 군 통수권자 누구인가”

입력 | 2024-12-27 16:36:00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2.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자 주요 외신도 주요 기사로 신속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한국의 정부 및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또한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집권 후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세인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 역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더 손상됐다”며 한국의 고위 외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 혼란 등을 이미 초래한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 양당 협력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 주요 법학자의 의견이 모두 갈려 표결 자체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 내내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치적으로 삼았고,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를 만큼 두 정상이 가까웠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의 영향력 및 위상 또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및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