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폴란드 K2 전차 계약 물 건너가 150억 달러 달성 무산 ‘계엄 유탄’ 맞을라…“정치적으로 안정돼야 수출 지속”
육군 ‘K2전차 기본과정’에 참가한 폴란드군 교육생(왼쪽)이 K2전차 운용 노하우를 교육 받고 있다. (육군 제공) 2024.11.22/뉴스1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 한 해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 계약액이 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내년 초에 집계될 예정이지만, 정부 목표였던 200억 달러엔 한참 못 미칠 것이란 점은 분명해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2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었지만, 13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억 달러, 2024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연 단위 수출 실적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은 연말에 폴란드가 K2 전차 8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내용의 2차 계약이 성사되는 것 등을 전제로 올해 수출 실적이 15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폴란드 측의 의사에 따라 올해 체결이 물 건너가게 됐다.
이를 두고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폴란드 측에서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단 분위기가 팽배해졌단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1/뉴스1
김미정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방산 수출은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상대국에겐 불안정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한, 큰 계약이 성사되곤 하는 정상회담 등 정상 간 외교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돼야 K-방산 무기체계의 수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방산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활동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란 내용의 서한을 방산협력 주요 29개국에 발송하는 등 K-방산 신뢰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K-방산 무기수출 계약액 목표를 지금처럼 다소 도전적으로 제시할지, 아니면 이보단 좀 더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 잡을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