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쌍특검’…내주 재표결 결과 따라 협상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안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를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 내외를 수사할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두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전날(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부 관료들도 조사가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항공 참사도 있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애도 기간 이후인)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의원도 통화에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재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 모두 재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에서 12표가 이탈해 총 204표가 나왔다. 아슬아슬했다”며 “(당시의 한동훈 체제와 달리 지금은) 강력한 친윤 체제가 형성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의결 실패 시 여야가 수정안 협상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추천하는 대신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줄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