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복지 취약층 지원 강화

기초수급자 등 291가구 발굴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결실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함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생활보장위원회는 총 22차례 개최됐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가구 151명, 긴급지원 대상자 170가구, 277명에 대한 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 회의로 신규 수급자를 발굴한 것은 물론이고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기준 초과자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가족 관계가 해체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선보장한 긴급지원 요건 등이 충족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군은 올해도 관련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산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며 2017년, 202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