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대통령실 수석 이상 집단 사의에
與 투톱 권영세도 “국정 안정 최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기류로 선회하며 ‘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도 안보도 힘든 상황에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지나간 일”이라며 “여당으로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집단 사의를 밝혔다. 이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국정 안정이다. 각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 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與, 하루만에 “국정 안정”… 崔대행에 힘실어

[헌재 8인 체제로]
대통령실 참모진 崔에 항의 집단 사의… 與지도부 “정치공세 휘둘려선 안돼”
崔, 내각 반발에도 대행 유지 뜻 밝혀… 野 ‘9인체제 무산’ 비판속 “안정” 강조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에서 K6 중기관총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집단 사의를 밝혔다. 김포=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파장이 잦아들고 있다.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전날 최 권한대행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용산 집단 사의에 선 그은 與 “국정 안정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이날 거듭 사의를 밝힌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진 가운데 권한대행 보좌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한 것.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기재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정 비서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소화하며 대통령실의 반발에도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도권 서북부 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안보 점검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실의 반발에 “어느 때보다 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해야 할 시점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날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의 불합리한 헌법 절차 운영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과 헌법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등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국정을 안정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아쉽지만 당정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 가동 등을 해 나가면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의 사의 표명에도 선을 그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며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개헌 문제를 비롯해 향후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野 “국정 안정에 협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민주당 역시 표면적으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절충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 9인 체제는) 국가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1명이 안 됐다는 것은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그 절차대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후속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실제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압박과 국무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며 “이제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국정 안정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단 사의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집단 행패는 이들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다”며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은 한마디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