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편향되지 않게 재판”…정계선 “슬픈 난국 수습 혼신”

신임 헌재 재판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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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8기)은 2일 취임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계선 신임 헌재 재판관(55·사법연수원 27기)은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했다.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2024.12.24/뉴스1 ⓒ News1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고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재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저서 ‘블루 드레스’를 인용해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제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최선을 다해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조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취임으로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