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는 지난해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의 포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도 한반도 긴장감을 끌어올렸다고 봤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한미를 위협하는 병기나 기술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ICG는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을 짚으며 “북한이 미국과 아시아의 방어망을 뚫기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긴장 국면에서 남북 상호 연락선이 부재하다는 점도 짚었다. ICG는 “양국 소통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단절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거의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커지는 점도 세계적 분쟁 지역에 넣은 배경으로 언급했다. 또한 동맹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미국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ICG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촉진할 수 있고, 미국의 모호한 방위 공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오판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