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177명 공개…떼먹은 보증금 1인당 평균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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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1인당 평균 16억10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177명이었다. 이 가운데 1128명은 개인, 49명은 법인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미반환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총액은 1조8957억 원이었다. 미반환 액수가 가장 많은 임대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A 씨로, 862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A 씨에게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건수는 209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50대 악성 임대인이 272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1.8%), 40대(18.9%) 순이었다. 10대 악성 임대인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는 19세로 보증금 5억7000만 원을 약 1년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