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흘 연속 본회의 개최 추진 양곡법 등 8개 순차 표결 방침 與 “야당 보여주기 정치쇼” 비판 “추가 이탈표 규모 크지 않을것”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 위해 나흘 연속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를 매일 ‘살라미’식으로 쪼개 열고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에 부쳐 본회의 기간 경제 상황 및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위헌·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민주당 “쌍특검부터 조속 처리”
野 “尹 체포-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칫 내란 특검법 통과가 늦어져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상설특검부터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쌍특검’ 당론 부결”
與, 비대위-중진 연석회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0표→4표→6표’로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추가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탄핵안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정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소장파 의원들도 크게 실망했다”며 “재표결 때 투표 불참으로 당론을 정하면 어기고 들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진 분위기”라고 했다.
민주당도 최근 국민의힘 내부 결집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될 경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한 채 다섯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저항이 큰 것 아니냐”며 “해당 의혹은 빼서 아예 별도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