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I 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아직 이송 안 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지난해 1월 31일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장제국 당시 대교협 회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폐지, 소규모 대학 국가적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뉴스1
새해 들어 서울 주요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급적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물가 상황도 그렇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들어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지역 사립대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 대변인은 “늦어지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자료가 됐든 뭐가 됐던 학교에서 가급적 많이 선정해서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