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체 현황 처음으로 분석 경실련 “비급여 가격 통제해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기다리고 있다. 2024.05.08 뉴시스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1068개를 분석한 자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 9월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1조8869억 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22조6425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3년 건보 급여 진료비 83조923억 원의 27.2%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기관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최대 50만 원, 최소 8000원으로 62.5배 차이가 났다. 척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병원급에서 진료비가 최대 380만 원, 최소 2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