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국민대, 5% 수준 올리기로 연세대 등도 법정한도내 인상 검토 국립대는 교육부에 협의 요청 등 이달중 등록금 인상결정 잇따를듯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