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 한달 안돼
지역화폐-AI-청년 일자리 지원 언급
여당 반대에 상반기 편성 어려울듯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