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뉴스1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 사드 기지 반대 단체,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 전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도 군사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