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잠정 합의 두달만에 확정 ‘세계 원전시장 함께 진출’ 담겨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해결 호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두 달 만에 최종 확정했다.
이번 MOU에는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한미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때 이뤄질 정보 공유 체계도 포함됐다.
MOU 체결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업계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약속’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한미 양국의 핵심 원전 기업 협력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도 9일(현지시간) 이번 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출통제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탓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체결한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어받으려 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