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선착순 배부 중단 헌법재판소 “시민 안전 위해 단행한 조치” 홈페이지 통한 방청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 첫 변론기일 14일, 2차는 16일 진행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 방청신청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사건 방청을 원할 경우 헌재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방청신청을 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 및 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절차인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2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소심판정 내 일방 방청석 18석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9석을 배분했다. 그 결과 총 20,264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2251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