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윤리특위 구성도 않고 ‘정쟁용 징계안’만 28건 발의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2024.6.9. 뉴스1

여야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서로를 겨냥한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이 넘게 윤리특위 구성에는 손놓고 있던 여야가 결국 정쟁용 ‘보여주기식’으로 징계안 제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발의한 국회의원 징계안은 2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를 협박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데 이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윤상현, 한기호, 송언석,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총 11건의 징계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의 경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두고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용민, 최민희, 장경태, 양문석, 정청래, 전현희 의원 등에 대해 10건의 징계안을 냈다. 이들은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을 겨냥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한 발언을 ‘모욕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1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뒤로 여야 간 갈등이 심해지며 더 진행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도 국회의원 징계에서 소극적이었던 국회가 단순히 징계안 발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5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47건 중 실제로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구성 협상에서 윤리특위 구성 자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연장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서 언제든 의원들의 징계 수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