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2025.01.1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 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며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체포가 성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메시지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