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안된다” 尹 지지시위에 서부지법 비상

17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찰 경비가 늘어나 있다. 2025.01.17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오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야 한다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 구역 내 불법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하려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6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이른바 ‘인간띠’를 만들어 법원 정문을 막으려 했다. 소란을 피우며 판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판사도 빨갱이” “법치는 죽었다” “공산화가 다 됐다”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 중 한 명은 법원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경 2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16일 오후 10시 50분경 법원 정문을 관리하는 직원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직원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17일 오전 8시경에는 20여 명의 지지자들이 남아 있다가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의 통제에도 서부지법 앞으로 가기 위해 소동을 부리기도 했다. 17일 오전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 모여 있는 지지자 10여 명이 서부지법 앞으로 가 불법 집회를 열려고 해 경찰이 서부지법으로 향하는 길목을 통제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경찰에게 “불법 영장 청구하고 법을 어기는 좌편향된 판사만 있는 서부지법이 뭔데 내 길을 막냐. 쓰레기 같은 이재명이는 두고 대통령 위해서 이러는 나를 막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서부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세계유일유희왕판사이순형외종북판사일동”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법치주의는 서부지법에서 사망하다” 등이 적혀 있었다. 이순형 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이밖에도 서부지법 관계자들에 대해 힐난하는 문구가 이어졌다.

서부지법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 등 일부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서부지법은 “법원 앞 시위로 법원주차장 전체가 통제됐다”며 “소속 직원만 공무원증 확인 후 차량 출입만 가능하다”는 공지를 내놨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