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