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내에 의견 수렴 지시 조선업계도 주52시간 예외 요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중 쟁점 사안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을 추후 논의하자”고 6일 제안했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것.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의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자 조선업계도 여당에 조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말 시급한 국가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이용해 시한 내에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에 속하는 진 의장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요구는)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기업계 요구 수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미 있는 특별연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집권전략을 발표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세미나를 열고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2조 원 이상의 정부 자금을 조달해 인공지능(AI)·문화·안보 등 분야에서 ‘삼성전자급’ 빅테크 기업(대형 기술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