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뭣도 아니고 미친짓” 주장 “내란 선동 혐의 전한길 무료변론” 野 “헌재 겁박, 인권위원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에 발의했다가 내부 반발을 샀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그는 전 씨를 옹호하며 “제가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