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위비분담금 등 한일 대미 협상 의제 겹치는 부분 많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News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내밀 ‘동맹 청구서’의 결이 비슷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향후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미리보기’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 회담 상대로 일본을 낙점했다. 동북아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할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협력적인 동맹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다지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트럼프의 ‘핵심 동맹국’ 대응 기조 살펴야…한미관계 미리보기
한국의 입장에선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취할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아직 정상 간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국을 상대하는 기조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큼, 미군의 주둔비용과 방위비 문제가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선 2% 이상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 조야의 진단으로, 두 정상이 만나 ‘합의점’을 찾게 될지가 주목된다.
관세와 ‘중국 견제’ 원하는 트럼프…‘은은한 압박’ 가능성
집권 1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무기로 사용됐는데, 앞으로는 관세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던진 뒤 국경 경비 강화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일리가 있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잘 사는 나라’로 인식돼 있는 등 한일이 각각 미국과 다룰 의제가 유사한 측면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와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일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 의제가 겹치는 것이 많다”라며 “또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 여부 및 수위가 향후 한미 정상회담의 ‘톤’을 예상할 일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언제 안정될지 여부다. 한미 사이의 핵심 의제 설정이 늦어지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면이 있고, ‘거래주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현 상황이 우리한테는 미국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향후 반드시 한국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관망하지만 말고 꾸준히 미국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