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정부의 각종 기금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해져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조리의 소지도 많다고 판단, 이들 기금의 운용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재정경제원 등 11개 정부부처에 6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 이들 부처를 감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까지 국민주택기금 등 76개 기금의 운용실태도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가 신축성 있는 재정수요충당이라는 당초의 기금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자체 자금조성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기금의 총규모가 일반회계예산과 맞먹는 78조8천9백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기금관리비용이 늘어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이 공공사업의 지원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고수익 금융상품에 집중돼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尹正國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