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논의가 합의에 이르지못하더라도 정부의 독자적인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법개정은 노개위의 완전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거나 복수안이 나올 경우 개정작업은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경제연구소장 업계대표 대학교수 언론계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규제완화업무를 평가토록 하고 이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넘겨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金會平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