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 뽑힐때까지 司正하라

金泳三정부는 지난 4년 가까운 기간중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많은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특히 金대통령은 취임초기 「사정(司正)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공직풍토의 개혁을 국정의 최대과제로 삼았었다. 당시 국민들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공직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국민들의 피부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대답이다. 사정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쳐드는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되풀이돼 왔을 뿐이다. 일선 민원공무원 중에는 대대적인 사정작업에도 아랑곳없이 비리를 계속 저질러온 경우가 허다하다. 또 관련기업들을 상대로 때마다 노골적으로 손을 벌리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는 게 기업관계자들의 토로다. 李養鎬전국방부장관의 무기구입을 둘러싼 비리나 서울 버스노선관련 비리는 그동안의 사정작업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특히 이번 버스노선관련 비리는 적자타령만 해대는 업자들의 속임수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놀아나거나 눈감아준 결과라는 점에서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직자에 대한 비리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달말까지로 시한을 미리 정해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공직사회가 바로잡힐 때까지 엄정한 사정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현정권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사정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큰 원인중의 하나가 일과성(一過性)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시범 케이스」식 수사가 어느 정도 일시적 예방효과는 있지만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지는 못한다. 꾸준히 사정의 칼날을 번득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