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민영화 멀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이 깨어졌다. 말은 보류이지만 언제 실현될 지 모를 약속을 재정경제원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이라는 번듯한 제목으로 내놓았다. 우선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한 뒤 민영화 생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10월 개혁차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로 경영효율을 기하겠다고 한 약속은 이로써 물건너갔다. 무려 3년여를 두고 씨름하던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초된 것이다. 그러나 58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정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우리경제의 과제다. 단순히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의 경영합리화로 정부와 국민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차원을 넘는, 기업경쟁력 향상의 또 하나 큰 요소인 것이다. 임금 땅값 금리규제 등 갖가지 경제의 장애요인이 있지만 공기업의 경영비효율도 이에 못지않다. 이 때문에 聆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