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물가－세금 갈수록 올라…경제불황 정부실책 탓

정부는 경제악순환을 수출부진으로 돌리고 있으나 알고보면 정책의 실책에 있다고 본다. 공직자는 부패한 가운데 물가와 각종 세금만 춤을 춘다. 재벌들은 수십만평의 공장부지를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민들이 주말농장이라도 갖기 위해 땅을 구입하면 투기로 몰아버린다. 또 퇴직한 뒤 집세라도 놓아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들은 돈을 벌어 무엇에 쓰라는 것인가. 마치 사회주의국가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무시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국민이 저축의욕을 상실하고 과소비로 치닫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돈을 벌어도 장래성도 투자할 곳도 없다며 골프장이나 해외로만 향한다.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으로, 국민들은 가슴을 죄며 현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모습을 우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윤 광 모(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