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족 사기 철저 수사를

한국인이 중국거주 동포를 등친 조선족사기는 한마디로 한국의 국가위신과 신뢰성을 훼손한 부끄러운 짓이다. 한국인의 윤리 도덕성 자존심과 이미지에 먹칠한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검찰이 조선족사기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일선 검찰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기범의 소재지와 피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1차 수사대상으로 분류된 6백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가차없이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고소된 나머지 9천8백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후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열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은 도주우려가 높은 만큼 그 소재지를 빨리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韓中(한중)수교이전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런 사기행위로 이처럼 많은 피해자가 생기도록 정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중우호는 물론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위상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족사기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는 한국의 국가공권력 즉 검찰권행사의 효율성은 물론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역량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같은 범죄를 뿌리뽑고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