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문제 인식전환부터

교육부가 내놓은 장애인 특수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21세기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 장애인을 위한 투자와 관심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2001년까지 장애아에게 100% 정규교육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설정과 여기에 총 7천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있다. 계획대로의 실행이 문제일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대책은 창피할 정도였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마저 장애인들은 소외되어 왔다. 현재 유치원에서 고교까지의 연령층 장애아 22만5천명중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21%인 4만8천명, 대학연령층은 8만6천여 장애인중 0.9%인 7백50명만이 대학교육을 받는 실정이다. 특수학교는 1백9개교로 일본의 10분의 1, 그것도 사립의존도가 66%로 대부분이 국공립인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낮은 교육수혜율이 취업을 어렵게 해 이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은 일반인의 잘못된 시선과 인식이다. 낮은 교육과 취업률의 문제도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다. 가령 학부모들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싫어한다거나 기업들이 법에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지못해 전시용으로만 설치하는 현실이다.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도와야 할 이웃이라는 생각이 아주 미흡한 것이다. 특수교육방안의 취지는 좋으나 장애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하려면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러려면 유치원 및 초등과정부터 가급적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통합교육시켜 그들도 똑같은 친구, 이웃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장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그들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