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中企 말로만 지원말고 商議 회비부터 철폐를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청이 발족됐지만 솔직히 영세 중소업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다. 특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각종규제 완화나 철폐, 준조세납부에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무역대리점협회나 상공회의소 회비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왜 회비를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역대리점협회의 경우 해외거래선 알선, 해외공급선과의 부당경쟁 방지, 회원사간 권익도모와 교육 등을 설립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대리점협회를 통해서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요즘처럼 시장개방의 자유화 물결 앞에서 반강제적으로 실시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또한 상공회의소 회비징수도 법규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부를 종용하는데 비용도 적지 않거니와 사용목적이 회원을 위한다기보다는 상공회의소 조직을 유지하는데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이 두조직이 꼭 필요하고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지금처럼 반강제적으로 회비를 걷지말고 가입을 원하는 회원만을 상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율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에 의존해서 강제적으로 회비징수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부가 이 두 조직을 없애거나 강제가입 규정을 철폐하면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을 쉽게 도와주는 길이라고 믿는다. 구 자 건(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