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전－노씨 감형」 역사바로세우기 무너져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1심 형량보다 감형된 무기징역 및 징역17년이 선고됐다. 엄연히 쿠데타요 군사반란 행위임을 인정했다면 원심대로 형을 내려야 함에도 감형됐으니 최종 3심 및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뻔한 일이다. 작년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할 때만 해도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컸지만 이번 판결로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져버리고 현 정권의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다. 역시 「깜짝쇼」에 지나지 않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현정권의 태생 한계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세력 끌어안기에 급급함을 엿볼 수 있다. 감형이유도 석연찮다. 6.29선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6.29선언이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씨의 자의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굴복했던 결과가 아닌가. 앞으로 최종 3심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쿠데타는 성공하기만 하면 살아남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 프랑스나 독일은 나치전범에 대해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법처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역사바로세우기가 비껴가는 느낌이다. 대법원 판결에선 국민의 여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장 삼 동(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