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안전대책］「전담기구·업무통합 조정」필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車)문화를 가꾸자 생명을 지키자」란 제목으로 교통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간으로 연재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 운전자 보행자 도로관리자 등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가 이를 집중분석하는 「현장출동」도 신설했다.》 「특별취재팀〓梁基大기자」 구랍 26일 오전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 안전정책과.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을 종합수립하는 부서다.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그나마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은 담당직원과 계장 과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감독과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따라 실무책임자인 李碩岩(이석암)과장의 얼굴이 밝지 않았다. 이과장은 『요즘은 마치 대학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초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곧 96년 한햇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숫자가 집계되는데 1만명을 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 지난 92년부터 제3차 교통안전 5개년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나 95년까지 한번도 1만명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더구나 5개년계획 마지막 해인 96년에도 목표(8천6백명)달성은 고사하고 1만명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더욱 이과장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나마 안전정책과 직원들에게 위안이라면 96년 에제4차(1997∼2001년)교통안전 5개년계획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200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7천명으로 줄이겠다는 등 4차 5개년계획내용이 제대로 달성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태도다.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처별로 분산된 책임을 통합조정하는 강력한 지휘계통이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 李淳哲(이순철)교수는 『교통사고 줄이기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교통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NSC)같은 안전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11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지만 교통안전기본정책을 확정하고 교통안전연차보고서를 심의하는 정도다. 96년에는 회의가 겨우 두번 열렸다. 또 교통안전정책이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기 보다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교통안전정책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朴用薰(박용훈)대표는 『그동안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등 「소리」를 내는 부분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개선, 인도와 차도를 턱으로 분리하는 등 우리주변에서 적은 투자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70년에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6천7백65명에 달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79년에 절반수준인 8천4백66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해 89년에 「교통사고 비상사태」를 선언,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투자가 미흡한 것도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는데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