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기오염 방지, 에너지절감,경쟁력10% 강화를 위해 자가용 10부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공무원은 5부제를 검토한단다.물론 취지는 좋으나 그 방법으로 자가용 부제 운행이 적절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우선 대기오염 방지차원이라면 전차량의 30%에 이르는 디젤엔진 차의 배기가스 단속이 더 급하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은 자가용 소지자 가운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가용 부제 운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면 다시 승용차를 이용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교통체증의 근본원인은 도로사정에 비해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의 경우 지방으로의 인구분산 정책인데 최근의 여러 정책들은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유동인구가 적어 교통체증이 없고 대중교통수단도 충분치 않은 지역에까지 똑같이 자가용 부제를 시행하면 시민생활에 불편만 줄 것이다. 이것은 결국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밤 늦은 시간에 버스나 택시를 타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5부제를 시행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은 야근후 귀가하기가 어렵다.
장 병 희(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0동 606호)